AI 기본법과 CSO --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최종 업데이트: 2026-03-25읽는 시간: 8분

AI 기본법 개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약칭: AI 기본법)은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한국은 이 법을 통해 AI 기술의 활용을 촉진하면서도, AI가 사회에 미치는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기본 틀을 마련했습니다.

이 법은 AI의 개발과 활용에 관한 기본 원칙, 고영향 AI에 대한 규제, AI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설명가능성 요구, 그리고 AI 관련 기록의 보존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CSO를 포함한 제약 영업 분야에서 AI를 활용하여 타깃 의료기관 선정, 영업 경로 최적화, 처방 패턴 분석 등을 수행하는 경우,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CSO 영업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주요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AI 기본법은 AI를 영향도에 따라 분류하며, 의료 관련 AI는 “고영향 AI”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CSO 영업에서 고영향 AI에 해당할 수 있는 사례:

고영향 AI로 분류되면 사전 영향평가, 정기 점검, 기록 보존, 투명성 보고 등 추가적인 의무가 부과됩니다.

AI 기본법 제16조에 따라, AI를 활용한 의사결정에 관한 다음 기록을 5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이 의무는 CSO 신고제의 5년 서류 보관 의무와 동일한 기간이며, 두 규제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면 효율적입니다.

AI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AI를 이용하여 의사결정을 내리는 경우 이해관계자에게 다음 사항을 고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CSO가 AI를 활용하여 의료기관 방문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이를 영업사원에게 배분하는 경우, 영업사원에게 AI 활용 사실을 고지해야 합니다. 또한 AI가 제약사에게 영업 성과 보고서를 자동 생성하는 경우에도 고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CSO 운영에서 AI가 활용되고 있는 영역을 파악하세요. 엑셀 매크로나 간단한 자동화도 AI 기본법의 적용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AI 의사결정의 입출력과 과정을 기록하는 체계를 마련하세요. 수기 기록보다는 자동화된 로깅 시스템이 5년 보관에 적합합니다.

AI 활용 사실을 이해관계자에게 고지하는 절차와 양식을 마련하세요. 계약서에 AI 활용 관련 조항을 추가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AI 의사결정에 대한 인간 검토 프로세스를 설계하세요. 고영향 결정(대규모 예산 배분, 인사 결정 등)에는 반드시 인간 검토 단계를 포함해야 합니다.

CSO 신고제(5년 서류 보관), K-Sunshine Act(지출 보고), AI 기본법(5년 기록 보존)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면 중복 작업을 줄이고 규제 대응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Cronozen의 DPU(Decision Proof Unit)는 AI 기본법이 요구하는 기록 보존 의무를 자동으로 충족합니다:

AI 기본법의 5년 보관 의무, CSO 신고제의 5년 서류 보관 의무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통합 관리하세요.

불변의 증빙 체인으로 AI 의사결정 기록을 5년간 안전하게 보관하세요.